[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7] 완주 · 전주 통합 탄력, 속도 내는 행정체제 개편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재발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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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일 공포·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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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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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 정책공약으로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내용을 보면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 구성과 로드맵 제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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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간 통합과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 방안 추진도 약속했는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안 마련과 중앙정부 인센티브 제공을 덧붙였다.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도 언급했다. 기존 특례시는 인구 기준으로 선정했다면 거점 특례시는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선정해 권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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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구 감소를 예측하며 행정 효율성과 권역 전체 성장을 이끄는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예시)으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가능 여부,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가능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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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주민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성장 거점도시의 기능 강화로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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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주민의 편익을 증대하고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 관련 분석과 새 정부 공약에 힘입어 완주·전주 통합과 특례시 지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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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와 전주가 함께 만드는 더 큰 도약,

100만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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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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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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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글 = 얼쑤전북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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