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6] 통합 시·군 조례안 묻고 답하다

그 혜택 그대로

경쟁력 높여요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재발견'입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를

지난 7일 공포·시행했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등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했습니다.

Q1. 제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급감 등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자율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군 간 인구 규모 격차로 통합 이후 자치단체장 및 시·군 의원 선출, 시군 의회 구성 등에서 불리하며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고, 기존 시군에서 지원받던 각종 주민 지원 예산도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는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 이율 유지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으로는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방행정 분야 전문가, 자치단체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양 지역 민간단체 간 합의해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12년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상생 발전해 성공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차 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2. 통과하기까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먼저 통합 청주시(2014년 출범) 사례 분석을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도민설명회('24.11.19.)를 개최, 관련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25.2.11.~2.21.)에 조례안을 제출('25.1.31.)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25.2.13.)이 되었습니다. 이후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25.2.21.)이 되었으며 전북도 도보를 통해 공포 시행('25.3.7.)하게 되었습니다.

Q3.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각 시·군 직전 연도 세출예산 중 교육, 복지, 농업 및 농촌 분야 등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간 유지 및 확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