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5]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제도 개편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재발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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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문기구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2025년을 앞두고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에 따라,

완주·전주의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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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은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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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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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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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권고안에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지정 기준을 50만 명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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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한 인구 수 외에도 ▲지역 거점 기능 수행 가능성, ▲시군 통합 여부,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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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 명, 최대 104만 명에 이르며, 이는 광역시 수준의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기준 완화는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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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위는 시군 간 자발적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 시기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을 조기에 추진할수록 더 많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통합 추진 동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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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경우, 주민의 자발적 건의를 바탕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 중인 유일한 지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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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특례시가 권역 내 거점 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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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교부세 확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사업비 지원, 특례시의 사업 수행 주체 인정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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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미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참여 지자체들과 협의 중이며, 이번 권고안은 해당 기구의 출범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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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시·도 간 통합

· 과거 하나의 자치단체였던 지역(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을 대상으로 광역 경제권 형성과 행정 효율성 확보를 위한 통합 추진 권고

· 통합 방식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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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군·구 통합

· 거점 도시 육성형, 과소 지역 통합형, 자치구 간 균형 조정형으로 유형 구분

· 통합 시기는 재정 지원 차등 기준이 되며, 공론화 및 주민투표 절차 제도화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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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군 구역 변경

·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지역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의 구역 조정 추진

· 도시계획 수립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자치구 편입 또는 시·군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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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수도권 특례시·대도시 확대

·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100만 → 50만 예시),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

· 특례시가 지역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을 갖출 경우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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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 특례시·대도시에 맞춤형 권한 이양 제도화

· 인구 감소 시군에는 도 차원의 사무 직접 수행 특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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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 교부세 증액, 특별회계 지원 확대, 중앙부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 참여 지자체 간 행정 연속성 보장을 위한 탈퇴·해산 절차 개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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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치계층 재검토 (중장기)

· 현행 2계층 체계를 유지하되, 과소 시·군은 기관 구성 다양화 또는 행정시 전환 등 유연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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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읍·면·동 체계 효율화

· 도농복합시 여부에 상관없이 읍·면·동 설치 기준 유연화

· 장기적으로는 읍(농촌), 동(도시) 중심의 단순화된 하부 조직 체계 추진

·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확대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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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특례시는 전북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 기능을 갖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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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안은 지역 중심성, 주민의 통합 의지,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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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향후 정부의 법령 개정 및 제도화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특례시 지정과 권한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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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와 전주가 함께 만드는 더 큰 도약,

100만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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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한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통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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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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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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