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 #1] 통합특례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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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지금 전북의 가장 큰 현안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완주-전주의 통합입니다.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급감 등 최근 지방행정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소멸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서도 자율적인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완주-전주 통합의 이점은 무엇이고

왜 통합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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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와 전주가 통합 특례시로 지정되고, 도지사의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대폭 이양되면 지역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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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통령 공약에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이 반영되어 있어, 특례시 추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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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우리 세대만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입니다. 지금 하나로 통합하지 않는다면, 30년 후 전북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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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통·생활 인프라가 더 좋아집니다

◆ 통합을 통해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이 시행되며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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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합 시 약 6천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통합 청주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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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완주군의 단독 시 승격보다 통합이 훨씬 유리합니다

◆ 자체 승격 시 농어촌 혜택은 상실되고, 세금 부담은 늘어납니다.

◆ 삼례, 봉동, 용진 중 2곳 이상이 동 지역으로 전환

◆ 농어촌지역 대학 특례입학 혜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등 혜택 상실

◆ 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증가하는 부담 가중

◆ 현재 행안부 기준 시 승격 인구(15만 명 이상)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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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늘지 않습니다 :

세금, 늘지 않게 법이 지켜줍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의 행정상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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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가되지 않습니다 :

전주시 부채, 전주시가 해결합니다

◆ 부채는 통합 이전 시군별 세출예산 비율로 각 지역에 배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상환

(※ 도 조례: 통합 이전 각 시군 세출예산 비율 12년간 유지)

◆ 현재 전주시 부채는 지방세 수입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

◆ 대부분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등 미래 도시 설계에 투자

(※ 부채도 늘지만 자산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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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오지 않습니다 :

혐오시설, 주민 협의 없이 신설 불가합니다.

◆ 현재 전주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화장장을 완주군과 공동 이용

◆ 신규 소각장 및 화장장도 현 부지에 건립 확정

◆ 주민 동의 없는 시설 설치 불가능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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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줄지 않습니다

▶ 예산, 그대로 보전합니다

◆ 총 예산을 인구수로 나누는 단순비교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 완주군 1인당 906만원, 전주시 1인당 425만원으로 통합시 416만원 축소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1인당 예산은 단순 숫자일 뿐,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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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교육·복지 모든 혜택, 유지됩니다​

(*통합 이전 세출예산 비율 유지 기간)

◆ 청주 청원 상생발전방안 합의 > 12년간 유지

◆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 시행령 > 4년간 유지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 도 조례 제정 (2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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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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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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