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계약금액

신고지연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