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단독신고 가능)

​

✅신고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공동 작성 신고서)

✔신분증

​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대상

2025. 5. 31.자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 6. 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변경·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된 건에 대하여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부과

​

✅과태료 금액

계약 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원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원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원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원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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