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인천을 만든 2025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한눈에 보기

01

발달장애인 Able 소방안전 훈련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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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항운·연안아파트 송도

집단이주 18년 표류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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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국최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징수로

세수증대 및 지자체를 선도하는

新 체납징수 모델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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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8년간 표류된 미추홀구·연수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주민숙원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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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정 이후 최초! 오래되고 불편한

도시계획 규제,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

알기 쉽고 편리하도록 새롭게 개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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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인천시, 지역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해

예산과 에너지 동시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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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국비 확보로 성폭력상담소 지원 강화,

청소년 성범죄 예방으로 안전한 인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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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불확실한 대심도터널 계획 철회하고,

복합문화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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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소방·군 업무협약으로 도서지역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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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따뜻한 밥상돌봄 '온(溫)밥'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현황

발달장애인은 사고인지 및 자력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화재 발생시 비장애인 대비 사망률 9배,

사고율 2.1배 (소방청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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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소방훈련은 학교별 학사일정상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사전 현장 답사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에 맞춘 훈련계획 수립,

기초 이론+실제 대피훈련+체험중심

실습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

'24년에 총 5,872명의 발달장애학생 및

조력자가 훈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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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발달장애인 대상 소방훈련을 정기화하고

체계적으로 모델화하여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소방안전 훈련시스템을 구축,

화재 발생시 장애학생의 대응력 향상에 기여

✅현황

인천남항 운영에 따른 환경문제로 발생한

집단민원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부지 이주 지원문제'가

18년간 장기 미해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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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주민설명회, 정례회의 등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해수부와 수시 협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

국공유재산교환 1,2차 계약 체결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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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8년간 표류하여 무산될 뻔한

장기 집단민원 사항을 국·공·사유재산

3자간 재산교환이라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 추진하고,

주민 정주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

✅현황

부동산, 차량 등 기존 체납징수 방식으로는

실효적인 체납징수의 한계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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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근로복지공단에 귀속되던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체납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8개월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결과 '인천시가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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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관련 법령의 근거 미비, 근로복지공단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해결하여

'25년 213백만원 환급금 체납 징수하고,

매년 약 2억원 추가 징수 전망,

전국으로 확대 가능한 신 체납기법 창출

✅현황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용현·학익1블록

개발지구, 송도역세권 개발지구) 구역이

2개의 지자체(미추홀구, 연수구)가 혼재되어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율성이

예상되나, 보상관련 주민들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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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강화,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속적 회의 개최,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조정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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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추홀구 학익동 총 103필지(37,763㎡)

연수구 편입, 연수구 옥련동 총 70필지

(45,592㎡) 미추홀구 편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경계조정절차개선)

이후 전국 두 번째 성공사례임

(첫번째 사례도 인천시에서 추진함)

✅현황

도시기능 증진 및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도시계획 규제가

지정당시에는 필요했으나 시대·여건변화로

규제 실효성이 저하, 불필요하게 되거나

중복규제 적용 등으로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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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지정 이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시행하여 김포공항 주변 공항지구 전면폐지,

청량산과 계양산 주변 고도·자연경관지구

정비, 고도지구 건축물 높이산정개선,

용도지역 미지정지 신규지정 등을 통해

규제를 새롭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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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최대 50여년 등 오랜 기간동안 지정되었던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해소하여

시민생활 편의 도모

✅현황

공공건축물(연면적 500㎡)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확보를 위해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에 원격검침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설비 구축에 많은 비용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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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제도 활용을 통해 우리 현장여건에 맞는 인천지역 생산품을 발굴하고 사용 신청한 결과 원격검침설비를 무상지원 받고 사업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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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사업비 예산 절감(81백만원)뿐 아니라 인천지역 혁신제품 활용으로 지역업체 판로 개척 및 기업육성 기여

✅현황

인천유일 전문 성폭력상담소의

사업종료 도래, 여성폭력유형 시설별

근무시간, 수당지급의 차이 문제발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필요 등의

상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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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상담소 존치를 위한 국비 지원 추진,

여성폭력유형 시설별 근무형태 및 수당 등

조사를 통해 시설별 공통 근무·수당기준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필요성

피력을 통한 교육청과의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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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성폭력상담소가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 성공하였으며,

여성폭력 유형 시설별 공통 기준을 통해

근무자의 권리보장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교육청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사업 확대 등의

성과 달성

✅현황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방음터널

및 대심도터널을 구상하였으나,

대심도터널 추진 시 경제성(B/C) 부족,

교통개선 효과 미비 및 막대한 사업비 확보

곤란 등의 논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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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한국도로학회 타당성 2단계 결과 대심도터널

추진 어려움 도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대심도터널

미추진 확정에 따라 당초 시행자 분담금을

원도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공공기여토록

양해각서(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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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장기간 미해결된 대심도터널 사업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원도심에 부족한 복합문화 커뮤니티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등으로

지역사회 상생 및 활성화 도모

✅현황

복잡하고 인접한 강화군 및 서북도서 지역은

다수의 비행운항 제한구역 지정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

복적인 사망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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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인천소방본부와 국군의무사령부 간의

'도서지역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핫라인 및

연 2회 정기적인 합동훈련체계를 구축,

군사지역 제한이나 기상 악화로

소방 응급의료헬기 출동이 어려운 상황시

군 헬기가 신속 투입토록 협력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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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시 소방 헬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전국 최초 소방·군 합동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

('25.3월 응급수술이 필요한 충수염 환자의

내륙병원 이송을 위해 군 헬기 지원을 받음)

✅현황

방과후 돌봄시설 다함께돌봄센터의

방학 중 중식 미지원,

아동급식카드 비대면(배달연계) 불가 및

급식단가 한계에 따른 음식점 메뉴 선택에

제약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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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까지

중식 지원을 확대하고,

'시-신한은행-초록우산' 배달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별도 예산투입 없이

비대면 방식(배달앱 이용)을

아동급식카드 이용방식을 개선함과

더불어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가로 음식을

제공하는 i온밥 음식점을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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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급식카드의 배달앱

연계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아동 중심의 정책으로 개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