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파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2025년 상반기

파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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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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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 관행 깬 공장 인허가,

예산도 민원도 확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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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절감, 파주시 인허가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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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기존 업무 관행에 따라, 인허가 자료는 20년 이상된

엑셀파일과 종이 문서로만 관리·보관

- 복잡한 공장설립과정으로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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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1980년부터 축적된 20만장 종이문서(공장설립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 도면 등)를

디지털로 변환해 DB시스템을 구축

- 공장설립사전진단서비스 시범지자체로 선정됨

(공장설립사전진단서비스 - 공장입지, 인허가 사전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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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디지털화를 통해 정확한 문서 관리,

민원검색, 통계자료 산출 등이 가능

- 신속하고 정확한 공장입지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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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정책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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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재생에너지 PPA로 시작하는

RE100 혁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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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기존 한국전력공사 중심 전력공급 체계로

중소기업의 RE100 대응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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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공공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사업 추진

※ PPA: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판매자와 사용자간 전력을 직거래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국최초

시민대상 전력소매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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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30년 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전력공급

- 알뜰요금제, RE100요금제 등

맞춤형 전기요금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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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은닉 가상자산(코인)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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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체납자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자산을 은닉

- 가상자산으로 보유한 자산은 채권 추심 불가하며,

비주류 가상자산은 상장폐지로 압류채권 소실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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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체납자 가상자산을 파주시 계정으로 이전 후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 신속 징수

- 법률 자문과 매각 전 체납자에게 안내로, 민원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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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체납처분의 효율성과 징수율 제고

-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 신규지표 신설

- 2025 경기도 지방세 체납업무 평가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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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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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적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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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성매매집결지로 인한 지역이미지 저하

- 생활·교육·사회·안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

- 성매매집결지의 확실한 폐쇄로 재활성화 방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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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성매매집결지 내 핵심 토지·건물주 대상 사법 절차 진행,

매입 및 철거로 성매수 행위기반 약화

- 반성매매 캠페인 및 민·관 감시단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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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 성매매업소 운영 현황

40여개소 → 20여개소

- 전시공간 및 반(反)성매매 교육장 '성평등 파주'와

주민커뮤니티 공간 '치유텃밭' 조성

2025년 상반기 파주시를 빛낸

파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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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025년도 더 나은 파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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