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이렇게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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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녕하세요 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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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임대차신고제’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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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시작된다고 해요.

불이익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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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서동이랑 함께 임대차신고제가 뭐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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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날짜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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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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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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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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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 시 어떻게 될까?

: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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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되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거래 정보가 투명해져 전세사기 예방!

: 임대차 신고를 통해 거래 정보가 공개되면서 실거래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은 계약 전 인근 시세를 비교하며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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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서비스 가입안내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 알림서비스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②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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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여러분! 임대차신고제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권리와 안전, 함께 지켜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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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동이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올게요~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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