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년 6월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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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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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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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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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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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부터 3번까지 모두 해당될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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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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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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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꼭 신고하세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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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 가능

🛑신고대상

1.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신고방법: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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