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전
광주가 왜 빚(지방채)이 많은 건가요? 지방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요한 타이밍에 서 있는 광주!
지방채란 무엇인지,
광주의 지방채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광주광역시의 빚,
지방채가 뭐길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등에서 빌리는 채무를 말해요.
[ 광주시의 세입 여건은? ]
-부동산 경기 악화, 국내 경기 성장 둔화로
지방세 수입 감소
-지난 2년 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보통교부세 1,759억 원 감소
※‘22년 대비, ’24년 지방세·교부세가 총 4,790억 원 감소
광주는 지방채
얼마를 빌렸나요?
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발행 예정인 사업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지방채 규모는
2조 1,675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자동차 등 구입 시에 의무적으로 발행되는
지역개발 채권 4,581억 원(21.1%)
✔우리 주변 공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소유 공원부지 매입비용(재정공원)
3,432억 원(15.8%)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988억 원(13.8%)
✔도로 개설과 문화 체육시설 사업
3,517억 원(16.2%) 등입니다.
이대로 가면 광주의 재정이
어려워지지 않나요?
현재 채무 비율은 21.3%로
정부 주의 기준인 25% 이내입니다.
AI, 도시철도 2호선 등 미래에 대한
투자와 필수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진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 중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지방채 발행은
필수 인프라 조성과 광주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시민 부담은 최소화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광주광역시
- #지방채
- #광주지방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