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셨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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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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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로 6월 1일부터는,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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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모든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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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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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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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누가 얼마에 어디를 빌렸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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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인 계약

•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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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위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율 신고 가능합니다.

→ 권리 보호를 위해 자율 신고도 적극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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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 계약일: 2025.6.1. → 신고 마감일: 20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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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모바일)

📌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방문 시,읍면동 비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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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모바일 가능)

•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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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고

•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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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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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겠지?” → ❌ 직접 확인해야 과태료 피해 예방

• “내가 신고 안 했는데 상대가 했대요” → 계약서가 제출되면 공동신고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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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5.31.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2. 2025.6.1.부터 → 미신고 시 과태료 본격 부과

3.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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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문의는 어디로?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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