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예산안, 한눈에 보기 ②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취약계층, 청년, 출산·육아 가구, 한 부모 가구, 취약아동을 위한 지원 예산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 장애인, 중장년, 소상공인, 군인을 위한 지원 예산을 알아보려고 해요. 1편에 이은 2편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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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일반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3배 늘어납니다. 또 일상생활의 활력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 문화, 돌봄 지원이 확대되는데요.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0개소 추가, 노인전용 평생교육바우처 연 35만 원 지원, 응급 호출기 3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활동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도 확대될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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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예산안도 확대됩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대상을 63만 명 → 76만 명으로 확대하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개인 예산제 확대와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예산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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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위해서는 ‘중장년 내일패키지’,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인턴제’, ‘폴리텍을 통한 직업 훈련 강화’, ‘계속 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재취업과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직업훈련’과 ‘일경험’, ‘고용유지장려금’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일자리 지원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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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어떤 것이 마련되었을까요? 먼저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전환보증’, ‘대환대출’, ‘정책 자금 상환기간 5년 연장’ 등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요. 새 출발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과 ‘폐업(점포 철거) 지원금’, ‘취업 준비’, ‘구직 수당’ 등 소상공인의 빚 축소와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스케일업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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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및 벤처기업 예산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시행됩니다. 청년창업가들의 ‘해외 신규 마켓 지원’과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R&D’를 통한 글로벌 무대 도전을 지원하고요. 유망 중소기업에게는 3년간 약 8억 원의 ‘바우처 지원’, ‘정책 자금 지원’,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을 시행해 중견기업으로의 점프업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출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수출 전용 융자 제도’도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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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농민들의 ‘수입 안정 보험’이 전면 도입되고요. 귀농 청년들의 ‘영농정착 지원금’과 ‘임대주택단지’,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조성’ 등이 실시됩니다. 농촌 거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 ‘빈집 정비’,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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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죠. 올해는 병장 봉급을 165만 원 →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요. 생활관 시설도 8~10인실 → 2~4인실로 개선합니다. 신형 전투 피복 도입과 예비군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에요.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연 504만 원 → 540만 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연 576~600만 원 → 612~636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을 5% 인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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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민생지원 예산안.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올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필요한 지원이 있으시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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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식은 지원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다시 전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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