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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2025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미리 알아두세요!

2025년 ,

을사년 청사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느 해와 달리 슬픔과 애도로 2024년을 마무리하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

여러 분야에 걸쳐 제도와 시책들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경제·산업분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란?

-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이차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분류번호 C)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 이자 중 3%를 2년간 지원(2년 거치 일시상환)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2024년	2025년
내용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규모 : 170억원으로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 농식품바우처 지원이란?

-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 및 균형 섭취 지원, 양질의 신선 농산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

○ 지원대상 : 생계급여*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농식품바우처(이용권)를 월 단위로 지원

○ 지원품목 :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복지분야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

○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지원이란?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울산의 아동 양육 환경을 조성코자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 지급대상

-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외)조부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및 기타 유사 돌봄 지원대상자는 지원 제외)

○ 지급금액 : 월 최대 300천원

※ 40시간 돌봄 제공 기준, 영아 2명일 시 45천원, 3명 이상일 시 600천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이란?

-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중 5개 항목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최대 138천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2024년	2025년
지원대상	· 울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4~5세 아동	· 울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5세 아동

주민생활분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 이동통신 단말장치(스마트폰)에 암호화하여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실물 주민등록증과 병행 발급할 수 있으며, 동일한 효력

○ 발급 방법

- (방법1) 주민센터 방문하여 일회용 QR코드 촬영하여 발급

- (방법2)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와 접촉해 발급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인 2008년 출생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생활쓰레기 배출일 변경

○ 수거일이 변경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2024년		2025년
주요내용	·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주6일제 수거 - 종량제 배출일 : 일~금 - 음식물 배출일		·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주5일제 수거(토요일 미수거) - 종량제 배출일 : 일~목 - 음식물 배출일 농소1,농소2,농소3(일․화․목) 송정,강동,양정,염포,진장,명촌 (일.화.목) 화봉, 연암(월,수,목)
	농소1동(월.수,금)	효문동(월,수,금)
	농소2동(일,화,목)	송정동(월,수,금
	농소3동(일,화,목)	양정동(일,화,목)
	강동동((일,화,목)	염포동(일,화,목)

✅투명페트병 분리베출

○ 재활용품(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란?

- 기존 투명페트병을 일반재활용과 같이 배출하였으나 2025년부터 별도 그물망(노란색)을 통해 분리배출 변경

○ 배출 방법 : 투명폐트병 노란색그물망에 해당 요일 별도 분리배출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2024년	2025년
주요내용	· 투명페트병 일반재활용 그물망 이용	· 노란색그물망 별도 분리배출
		농소1/농소3 : 화	농소2/강동 : 수
		연암/효문/송정/화봉 : 일
		진장/명촌 : 월	양정/염포 : 화

✅폐기물 수거 접수시스템 시행

○ 폐기물 수거 접수시스템이란?

- 기존 전화접수 및 방문 접수의 불편함을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접수하는 시스템

○ 접수 대상

- 대형폐기물,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기타 생활폐기물의 수거 요청 및 가로변 방치 쓰레기 민원 접수까지 전부 가능함.

○ 접수 방법

- 바로처리 모바일 앱(https://barohandling.com)에 접속 후

　폐기물의 사진 및 민원인의 정보 등록 후 처리

보건분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시술비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울산시 거주 난임 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 일부·전액 본인 부담금 합계의 90% 지원

- 체외(신선) 110만원, 체외(동결)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내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2024년	2025년
내용	· 1인당 25회 지원 · 4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 공난포, 미성숙난자 등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경우 지원 불가능	· 출산당 25회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연령 차등 없이 30%로 지원 확대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경우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