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연장! 하천구역·공익사업 농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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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는 국가가 농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농촌의 환경·경관·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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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장되었나요?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제외되었던 특수 농지들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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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대상은?

① 하천구역 농지

경작 목적의 하천구역 점용허가 + 친환경 인증 농업 →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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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친환경 인증 기간은

직전 연도 10월 1일 ~ 신청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인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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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익사업 농지

산업단지, 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도

보상받지 않고 1년 이상 실제 농업에 이용되었을 경우 신청 가능!

단,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9월 30일 기준으로 국가‧지자체‧시행자로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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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 기한: 2025년 5월 30일(목)까지

신청 대상: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위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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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친환경 인증 여부는 반드시 기간 조건 확인

농지 소유권 변경 여부는 9월 30일 기준으로 판단

보상받은 이력 있는 농지는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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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익직불금이 뭔가요?

A. 농업·농촌의 공익기능(환경 보전, 농촌경관 유지 등)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존보다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2. 올해(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기한은?

A. 원래는 4월 30일까지였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5월 30일(목)까지 연장됐습니다!

Q3.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도 신청가능?

A. 네,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① 경작 목적의 하천구역 점용허가를 받고

② 친환경농업인증이 유효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인증은 전년도 10월 1일 ~ 올해 9월 30일 사이 유효해야 함)

Q4. 산업단지나 택지지구 안 농지도 가능?

A.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실제 농업에 이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9월 30일 기준으로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면 제외됩니다.

Q5. 친환경 인증은 어떤 걸 말하나요?

A. 농림축산식품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유기농, 무농약 등의 인증서를 말합니다.

인증 유효기간이 중요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Q6.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청주시청 농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Q7.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A.

농지 소유권 변동 여부 (9.30 기준) 보상 여부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확인

하천구역 점용허가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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