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

서울시는 시정 전분야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를 실시한다.

​

서울시는 2025년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서울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

기업·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

규제신고 분야 (예시)

​

○ 경제‧민생 : 자영업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창업‧고용 및 영업 활동 애로사항 등

○ 취업‧일자리 : 청년, 노인, 경력 단절자 등의 취업 애로사항 등

○ 미래산업 :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신산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애로사항 등

○ 시민복지 : 출생‧육아, 1인가구, 어르신 복지 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 등

○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보건, 교육, 환경 등 생활 속 불편 사항 등

​

특히 서울시민 경제 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 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특히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

규제 집중신고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관리할 방침이다.

​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

​

{"title":"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신고해요! '집중신고제' 100일간 운영","source":"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3713362869","blogName":"서울특별시..","domainIdOrBlogId":"haechiseoul","nicknameOrBlogId":"동행","logNo":223713362869,"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