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공모자격

대한민국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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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2025. 3. 20.(목) ~ 5.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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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대상(1명): 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1명): 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3명): 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5명): 30만원 상당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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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우수과제를 여러명이 중복 제안한 경우,

별도 심사기준에 의거해 수상자 선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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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자 외에도 과제를 제출하신 200분께추첨을 통한 커피 쿠폰 전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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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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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

📌안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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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7, 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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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제2차 공모전 우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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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생계를 달리하는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시 정부지원 가능토록 개선

💡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3자녀 수에서 만18세 이상 자녀는 제외되었던 연령제한 문제를 개선

💡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되던 문제를 개선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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