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도(점자블록)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

지난 2024년 9월 개정된 교통약자법에 따라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1️⃣ 주차구역 방해는 이제 금지

• 공항, 버스 터미널, 항만 같은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잘못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진입로를 막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여객시설 외에도 적용되는 규제 범위

확대

• 이 규제는 공동주택, 상가, 공공이용시설 등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공항이나 터미널 같은 여객시설로도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 등을 적치하여 점자블록 이용 방해

1️⃣ 장애인 보행권도 보호

• 이번 규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도인 점자블록에까지 적용됩니다. 장애인용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전동 킥보드를 세워 점자블록을 가리는 행동도 불법이 됩니다.

​

2️⃣ 보도 훼손도 금지

• 장애인 보도에 있는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물건을 두는 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차구역 방해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