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정당한 권리 : 주민참여 예산!

여러분 혹시 구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구민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 및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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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계양 청년 마당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설명과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기획한 예산 계획서를

전문 강사님과 함께 보완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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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부터 본격적으로 모여주신

청년네트워크 위원님들과 함께 "주민참여 예산"을

본격적으로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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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은 2003년 7월에 처음

지방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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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만 해도 의무성이 없는

하나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가 늘어나면서 2011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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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은 다음과 같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편성받아 구청또는 관공서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제안 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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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의 핵심은 공공기관에서 놓치고 있는

불편사항과 개선점들을 찾고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제안 접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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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좋은 제도에도 한계가 있다고,

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 예산 중

1% 미만의 금액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반영은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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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의 제안 사업들은

1년 안에 수행 가능한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참여 예산이 증가되고,

심사가 간소화되면 더욱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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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에서는 1부에서 살펴보았던

주민참여 예산의 자세한 설명과

적용 범위 한계 등을 바탕으로

실제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보완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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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강사님이 모든 제안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시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해 주셨는데요😄

이때 네트워크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소통과

토의를 통해 제안을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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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2가지 정도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산 편성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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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제안사업이 실제로 수행되려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충분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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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만큼

장치 또는 구조물 설치사업이 많이 제안되는데요,

대략적인 장치와 구조물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선정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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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까지​ 주민제안을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이라고 담당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제안 방법과

제안서 양식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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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더욱 멋진 계양을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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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신비 블로그 기자단 11기

이준희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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