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 사업

신청인

지자체

지자체 ⟹ 신청인

계좌 입금

지원신청

자격요건 확인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지원금 결정 통보

(문자)

➡

순차 지급

➡

구분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각 1부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 1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1부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판결문 등) 1부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1부

위임장(서식3)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신청 시

소송수행 경비

지원

비용지출 증빙 각 1부

1. 법무사·변호사 의뢰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中 택1

2. 나홀로소송 → 납부확인증(전자소송사이트) 또는 법원 인지송달료 영수증 등

(납부확인증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인지송달료 결제내역(카드결제, 송금내역 등) 첨부, 전자소송사이트에서 계산되는 인지·송달료로 지급)

□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형사사건 등

□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진행한 집행권원

□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철회된 경우

□ 본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상 임차 주택 소재지가 동작구인 피해 임차인에 한합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1세대에 대하여 1회 지원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지급 사실이 확인될 시 반환(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소, 반환, 환수,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원 중 보증금 전액 회수로 피해자 결정 신청이 철회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최종 접수가 가능하며, 구비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02-820-9070, 149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