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복지, 정확한 확인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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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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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제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 혜택이 실제로 필요한 이에게 닿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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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주도는 매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과 수급 자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조사를 진행하여 불필요한 급여 지급을 줄이고,

반대로 도움이 더 필요한 가구를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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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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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조사, 도대체 뭘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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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만 1,719가구를 대상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1개 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소득·재산 정보(총 68종)를 기반으로,

수급자의 자격 요건과 지급 급여의 적절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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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국가유공자)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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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간의 확인조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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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급자 13만 2,295가구 중

​전체 가구 중 약 9%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확인조사를 실시!

📌급여가 증가한 1,888가구,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한 9,831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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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변동 없음: 5,750가구

급여 증가: 1,899가구

급여 감소: 2,973가구

급여 중지: 1,097가구

▶부정수급 환수: 472건, 총 3억 2천만 원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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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급여가 줄거나 중지예상 9,831 가구에 대해선

생활실태 조사를 병행, 5,761가구를 구제했고

실질적 위기상황에 놓인 716가구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나

특례보호 연계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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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바뀌면서 더 많은 이웃이 복지안전망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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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선정기준 완화와

지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지속적인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 제주도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변화]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기준
35,069명 (5.19%)	37,154명 (5.54%)	38,665명 (5.80%)

이에 제주도에서도 꾸준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 가구를 위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을 연계,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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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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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 제주복지포털(jwelfare.jeju.go.kr)

에서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또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가능하니 꼭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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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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