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년도 우선 지원 대상 사업

① 공동주택 베란다 우·오수 분리공사

② 주민공동시설(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장) 내 오수관 연결공사

③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사업

※ 위 ①, ② 사업은 5년 이내 세대별 지원 상한금액 산정 시 금액 제외

※ 위 ①, ②, ③ 사업은 사업비 부담을 감안하여 자부담율 조정 지원

※ 위 ③ 사업은 울산광역시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사업 제외 공동주택

▪ 세대 내 우수관이 있는 베란다에 세탁기 설치 등으로 오수가 유출되는 경우

▪ 분리수거장 내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오수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 위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우‧오수 분리공사, 분리수거장 오수관 연결공사와 타 대상사업과 동시 신청 가능

▪ 5년 이내 세대별 지원 상한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울산광역시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 부여

※ 의무관리대상에 한하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일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명서류, 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현황사진(전경포함), 전·후 대비 배치도,【별표 3】 자체평가 점수 작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일 경우 2개 이상) 및 설계도서,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은 증명서류(제2호 서식), 위치가 표시된 도면 및 현황사진(전경포함), 전·후 대비 배치도,【별표 3】 자체평가 점수 작성

※ “가감점 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 관련 증빙서류 제출

- 가점적용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 적용불가

▪ 지원사업 결정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지원사업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 지원 사업이 취소됨으로 반드시 결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 사업시행 전 행위허가, 행위신고 등 관계법령을 따라야 하며, 의무관리 대상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따라야 함.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업체선정 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금액이 초과할 경우 별도 비용 추가지원 없음)

▪ 서류제출 이후 일체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제출.

※ 대상시설 아닌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에서 제외됨으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자체평가 점수 오기, 허위 작성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공동주택 단지에 책임이 있음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입주자들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비를 당초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취소 및 교부금 환수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지원사업 신청 불가함.

▪ 기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르며,“2025년도 우선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 일부사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선정결과 발표(홈페이지 게시일) 후 5일 이내 서면으로만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은“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 공고”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