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해주세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및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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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불편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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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센터

신고기간

연중

신고방법

✅방문접수 : 함평군 기획예산실 법무팀

✅전화접수 : ☎061-320-1442

✅팩 스 : ☎061-320-3575

✅온 라 인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신고대상

✅군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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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애로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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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사례

✅그 밖의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비규제(조세, 수수료, 과태료 등), 단순진정, 민원, 상위법령 제·개정 단순반영 등은 제외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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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가

완만히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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