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울산광역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모기간

2025. 4. 7.(월) ~ 5. 23.(금)

분야

세부내용

경제 · 산업

• 기업규제,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규제애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

-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 · 일자리

•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시민복지 · 생활불편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등 복지 저해 규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단순 건의, 진정 등 민원성,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타 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이메일

tladudal@korea.kr

※ 시 홈페이지에서 서류 다운로드 (하단 링크 참고)

방문 · 우편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법무통계담당관 법제규제혁신팀

※우편은 공모 마감일 소인분까지, 기타 방법은 공모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등급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6명)

시상금

100만 원

각 50만 원

각 15만 원

※ 제안 심사 결과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 해당 등급은 시상 제외, 제안 심사 결과 수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선정방법

접수 → 심사‧선정 → 발표

심사기준

ⓛ 실현 가능성(40%) ② 효과성(30%) ③ 창의성(30%)

당선자 결과 발표

2025. 7월 예정

※ 당선자는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에 게시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활용 과정에서 주최 측에 의하여 제안 내용이 보완‧수정될 수 있음

• 1인당 제출 건수 제한은 없으나 표절 또는 기 제안 아이디어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시상 이후라도 위 내용이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 환수되며, 민 ․ 형사상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규제 개선과 관련 없는 단순한 진정, 민원, 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 요구, 타 기관 채택 사항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 -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제안만 인정

• 최적안이 없을 경우 제안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 응모 시 반드시 응모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응모자 부문 개인정보 수집 필수 입력, 미기재 시 제안 미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법무통계담당관(☎052-229-2274, 22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