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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하동 산불 피해 복구계획 확정

- 경남도 총 복구비 386억 원(국비 243, 도비 63, 시군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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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산청·하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3.21.∼3.30.) 피해액 287억 원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386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14명(사망4, 중상5, 경상5)의 인명피해와 3,397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28동, 농축산시설 104건, 농·산림작물 399ha 등 피해가 발생했고, 공공시설은 산림시설, 국가유산, 도로, 하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산불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산불로 전소된 주택에 대해 가구당 기존 지원금 2천만 원~3천6백만 원에 더해 추가 지원금 6천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금(국비) 6천만 원은 그간 정부에서 최대로 상향 지원했던 금액(2천만 원)의 3배에 달합니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 **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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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불피해를 입은 가축농가에는 가축입식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지원하고, 농기계와 농·축산시설은 기존 35%에서 각각 50%, 45%로 상향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불피해 복구비는 총 386억 원입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282억 원, 사유시설 복구비는 104억 원이며, 국비 243억 원, 지방비 143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방비 중 도비는 63억 원 규모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47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 조림복구 등 장기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는 다양한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인 산청군・하동군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공공시설 복구는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국유림·사유림 조림, 산림시설 복구, 지방도로 하천 정비, 문화유산 긴급보수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피해 문화재인 두양리 은행나무는 올해 긴급보수 예산을 활용해 조속히 복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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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와 예방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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