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 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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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말고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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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부터

기한 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인ㆍ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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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①'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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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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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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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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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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