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이제는 바뀔 때!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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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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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5. 2.(금)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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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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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 접속(www.bet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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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정보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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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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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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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5 ~ 6월

✅ 우수과제 선정 및 결과발표 :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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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규제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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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1명) : 200만 원 상당 부상

🏆 최우수상(1명) : 100만 원 상당 부상

🏆 우수상(3명) : 50만 원 상당 부상

🏆 장려상(5명) : 30만 원 상당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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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 생계를 달리하는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시 정부지원 가능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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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 3자녀 수에서 만18세 이상 자녀는 제외되었던 연령제한 문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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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보다 큰 금액의 물건 구입시, 잔액 사용이 불가능하고 등록한 신용‧체크카드 등에서 전액 결제되던 문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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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카드로 봉투 구입 허용

- 바우처카드로 생리용품 구입시 물건을 담을 수 있는 봉투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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