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 수립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해 기초시 출범과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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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향과 부합한 ✅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 도·행정시 부서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시행 준비부터 공무원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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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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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발굴 및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 마련

▶​자치법규 입안 경험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를 위한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작성해 행정시와 공유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는 623건*, 도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는 386건**

* OO시 이장·통장·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제정), OO시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

**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등에 관한 규칙(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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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기초시 자치법규(안) 법제컨설팅 실시 및 입법안 마련

▶도-기초시 자치법규 사전 검토 및 법제컨설팅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입법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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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제심사 ,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마무리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차례대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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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및 기초시의회의 심의·의결 거쳐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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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법제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자치법규 실무교육을 추진

: 법제전문가 초빙, 행정시 공무원 512명(제주시 272명,서귀포시 240명)을 대상으로

하루 3회, 회당 2시간·50명씩 15회에 걸쳐 맞춤형 자치법규 제정 실습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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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 도내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치법규 법제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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