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
2025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해요¡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군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소식이 있어 찾아왔어요.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부정한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생긴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제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인지,
또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 이런 경우, 부정수급입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 허위청구
자격이 안 되는데도 거짓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 과다청구
지원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타내는 경우
✔ 목적 외 사용
지원받은 돈을 엉뚱한 데 쓰는 경우
✔ 오지급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지급된 경우
이런 경우, 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해요🙏
🔍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분야별로 알아봐요!
📌 1. 과학·산업 분야
비슷한 연구계획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 이중 수령
자격 없는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연구수당 수급
📌 2. 창업·고용 분야
허위로 직원 채용서류를 작성해
고용촉진지원금 타내기
주휴수당 결과를 조작해
청년채용장려금 수급
📌 3. 보건·의료 분야
의료인의 명의 빌려 요양급여비용 수급
실제보다 부풀려 요양급여 과다청구
📌 4. 교육 분야
허위 등록된 하위 교사나 급식비로
유치원 보조금 수급
시설 개선 사업비를 엉뚱한 용도로 사용
📌 5. 문화·체육 분야
이미 공연된 내용을 또 제출해
문화예술지원금 이중 수급
허위 세금계산서로 지역 체육시설
지원금 수급
📌 6. 복지 분야
실제로는 소득·재산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받기
사망자 명의로 한부모 가족지원금 수급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례 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알려주세요!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는 아주 간단해요!
전국 어디서나 1398 또는 110 으로
전화하시면 돼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접수 가능해요💻
✉️ 직접 우편이나 방문도 가능해요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중구 사직로 8길 60
📠 팩스도 가능: 044-200-7971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니
신분 노출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된답니다.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까지 있어요!
✔ 신변보호조치 가능
✔ 직장 불이익 방지
✔ 비밀 철저 보장
✔ 형벌·징계 감면 혜택
그리고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손해방지가 발생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요😲
공익기여가 클 경우에는 포상금도
최대 5억 원까지요!
☘️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정부지원금은 모두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소중한 예산이에요.
부정수급을 방관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되죠💔
혹시라도 "이거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넘기지 마시고,
꼭! 정식 신고해주세요🙏
저희 모두의 정직한 신고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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