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도 알아보기 "부정수급 관련 제재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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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올바른 사용이

청렴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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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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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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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지방비 보조사업

지방보조금법 등 지방보조금 관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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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국비+지방비)

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일관성 있는 방침을 받아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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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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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보조금 유지필요성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필요

(지방보조금법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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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부터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대평가로 전환

(미흡이 하 사업은 예산삭감·지원중단 또는

사업 폐지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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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검증 대상

🔹1개 보조사업 : 3억 이상

🔹제출 : 사업완료·폐지승인·회계연도

종료 후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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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대상

🔹지방보조사업자 : 총 교부 금액 10억 이상

🔹감사인 : 교부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선정·계약

🔹통지 :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자치단체장에게 통지

🔹작성 :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등 작성 후 제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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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이란?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항공기 등

동산 및 지자체 장이 고시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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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사업담당자에게 처분제한기간 확인

(제한기간 내 교부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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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지방보조금법 제22조)

중요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등기 시 부기등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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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31조)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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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현황 작성

🔹처분제한 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 변동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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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이란?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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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관련 제재

교부결정취소 / 반환명령

제재부가금(최대 5배) 및 가산금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 명단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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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주요 사례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허위 견적서·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진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매매·양도·대여·담보 제공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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