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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6월 한 달간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 사례 및 신고 방법, 상담 유형을 확인하여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기관을

알고 계시다면 신고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듭니다! 👍


🚫부정수급 사례 모음🚫

아래 경우를 목격시 꼭 신고해주세요!

🚫부정수급 사례 1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사례 2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 미실시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 3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원장이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청구)

🚫부정수급 사례 4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 5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학부모 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워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부정수급 사례 6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신고 방법

💻온라인 : 🔗www.clean.go.kr 청렴포털

📁방문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통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상담

📞전화 상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온라인 상담

🔗www.clean.go.kr 청렴포털


부정수급 없는 깨끗한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용기있는 신고 및 제보가 건강한 교육 문화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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